최근 발표된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의료계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 모집 정원 3,954명 중 단 314명만이 지원하여 전체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 저조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목 차💡
1.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 현황
2. 인기과와의 지원율 격차
3. 지원 저조의 원인과 우려
▣ 결 론
1.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 현황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단 1명만이 지원하여 지원율이 0.5%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도 206명 모집에 5명만이 지원하여 2.4%의 지원율을 보였다. 내과는 700명 중 27명(3.9%), 외과는 215명 중 10명(4.7%)이 지원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에서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 공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 응급의학과의 지원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실은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지만, 극심한 업무 강도와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거나, 특정 응급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인기과와의 지원율 격차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152명 모집에 42명(27.6%)이 지원하여 비교적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성형외과도 73명 중 18명(24.7%), 재활의학과는 105명 중 23명(21.9%)이 지원하는 등 인기과와 필수의료 과목 간의 지원율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필수의료 분야의 업무 강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의료 소송 위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격차는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과 보상 체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당직 및 야간 근무가 많고, 장시간 근무가 필수적인 반면, 인기과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근무 시간과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필수의료 과목은 의료 소송 위험이 높고, 사회적 책임이 무거워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지원 저조의 원인과 우려
이러한 지원 저조 현상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로 대규모 사직 사태가 이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 부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해제하고, 수련 특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필수의료 분야 지원 인센티브 확대 ▲의료 소송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에게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 및 연구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의료 자율성을 해치고, 오히려 전공의 지원율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긴밀한 협의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결 론
전공의 지원율 저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한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협력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야간 근무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며, 의료 소송과 관련한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공익 캠페인도 병행되어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