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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기존에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과 주주 보호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권과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목 차 💡 ">💡 목 차 💡1.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다. 현재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명확하..

요즘 주식 투자자라면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25년 상법개정이다.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님이 강력히 추진하고 계신 이 개정안은 투자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특히, 이소영 의원님은 최근 삼프로 TV와 와이스트릿 등 다양한 플랫폼에 출연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 방향을 솔직하게 밝히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정말 이런 국회의원은 흔치 않다. 상식적인 태도와 함께 금투세 폐지와 같은 합리적인 정책을 민주당 내부에서 외롭게 주장했던 이소영 의원님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정치인이다. 이런 분이 더 많아진다면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훨씬 높아질 것 같다.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성향이 확고하지 않은 나이지만, 합리적인 사고와 국가 발..

요즘 상법 개정 이슈로 인해 바쁘신 사장님들이 자주 모이시는 듯하다.경영이 어렵다며 한숨을 쉬던 분들이, 정작 이런 모임에 참석할 시간은 넉넉하신 것 같다. ◎ 상법개정 주요 내용 정리 민주당의 추진 배경과 목표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에 대한 당내 공감대 형성.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 경제계의 입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현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 기업들은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향후 계획 민주당은 12월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 창..

오늘 참 재밌는 뉴스가 나와서 이걸 글감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했다.우리가 다 알만한 대기업 사장들이 나와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는 성명을 했다고 한다.정말 속이 터지고 어이가 없었다. 저 얼굴들을 보니 화병이 나 죽을 것만 같았다. 일단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개정하는 법안이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현재 :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 :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일단 이 개정안이 이렇게 파급력이 큰 것도 웃기다.아니 기업공개를 하고 공모해서 자본을 끌어왔으면 회사는 결국 주주들의 것 아닌가?당연히 회사를 위한다는 문장안에는 주주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다.회사는 주주의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