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요즘 상법 개정 이슈로 인해 바쁘신 사장님들이 자주 모이시는 듯하다.
경영이 어렵다며 한숨을 쉬던 분들이, 정작 이런 모임에 참석할 시간은 넉넉하신 것 같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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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 주요 내용 정리

1. 민주당의 추진 배경과 목표
   •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에 대한 당내 공감대 형성.
   •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
2. 경제계의 입장
   •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현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
   • 기업들은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3. 향후 계획
   • 민주당은 12월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
   • 이재명 대표는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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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의견 

내가 저들의 주장 중에 이해가 안되는 점들은 크게 아래 3가지다
 
 
1.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추가하는 것이 왜 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충실의무는 본래 주주와 회사를 위해 경영을 잘하라는 것이다.
주주를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왜 규제로 해석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저 대표들은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주주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이들의 논리가 주주를 배제하고 경영자가 독단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3. 소송이 두렵다면, 간단히 주주환원을 잘하면 되지 않는가?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주식 시장의 기본 구조다.
소송의 우려를 핑계로 주주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회사는 대주주의 개인 자산이 아니다. 기업은 대주주의 소유물이 아니며, 공개된 주식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한 이상 모든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주주의 간섭이 싫다면 상장 폐지를 하고 가족 경영으로 운영하면 된다.
지금까지 한국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런 대주주의 행태는 한국 주식이 만년 저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한국에서는 재벌이라는 특수한 구조로 인해 세습 경영이 고착화되어 있다. 문제는 세습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주주들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며 이익을 가져가는 행태를 보여 왔다. 정계에서도 이러한 행태를 묵인해왔는데, 이는 아마도 정치 자금에 대한 의존성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와 공정한 시장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요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비록 한국 주식 시장에 정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점차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 시장까지 침체된다면,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대주주와 주주 모두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게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비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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