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 종목 '공매도 허용' 발표 (3월 31일 부터)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부터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허용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시장의 유동성 증대와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 전 종목 '공매도 허용' 발표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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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 전면 재개 배경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이다. 그러나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그 후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350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나, 2023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1년간 제도 정비와 불법 공매도 방지책을 마련한 끝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31일부터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던 제도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허용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는 우려가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와 함께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완화

공매도 재개로 인해 특정 종목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공매도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현행 기준으로는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 ▲주가가 3% 이상 하락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2배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며, 이 조치는 4~5월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매도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완화의 핵심은 보다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주식이 단기간 내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공매도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

 

3. 공매도 전면 허용이 시장에 미칠 영향

공매도가 전면 허용되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효과

• 주식시장 유동성 증가: 공매도는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가격 발견 기능 강화: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경우, 공매도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대외 신인도 개선: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투명한 시장 환경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다. 공매도 재개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파생상품 및 헤지 전략 강화: 공매도는 헤지펀드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다양한 파생상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정적인 효과

• 변동성 확대 우려: 공매도가 허용되면 특정 종목이 공매도의 타겟이 되어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개미 투자자(개인 투자자) 피해 가능성: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
• 불법 공매도 문제 지속 가능성: 금융당국이 제도를 정비했다고는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 공매도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규제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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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오는 3월 31일부터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이는 5년 만의 전면 허용으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정비를 마쳤으며, 시장 유동성 증대와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변동성을 줄일 계획이다. 공매도는 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개별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가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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