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영 수첩'에 담긴 계엄 통제와 경찰의 역할

최근 검찰이 확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의 업무수첩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윤승영 수첩'에는 계엄사령부가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통제하고, 경찰이 수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계엄 체제 내에서 경찰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검찰은 경찰이 계엄 체제를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지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승영 수첩'에 담긴 계엄 통제와 경찰의 역할

💡목  차💡

1. '윤승영 수첩' 속 계엄사령부의 가짜뉴스 통제
2. '윤승영 수첩'이 드러낸 경찰의 계엄 체제 대응
3. '윤승영 수첩' 속 국군방첩사령부의 경찰 협조 요청과 체포 논란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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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승영 수첩' 속 계엄사령부의 가짜뉴스 통제

'윤승영 수첩'에는 "지방 비상계엄 사령부 등 지휘 체계, 수사 중심의 계엄사 쪽에서 요청 들어온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다. 또한 "유언비어 가짜뉴스→계엄사 통제, 수사 쪽 모니터링하라. 경계강화상태"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찰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움직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메모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계엄 체제에서 경찰의 역할을 규정하는 핵심 지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찰이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가짜뉴스를 통제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계엄 상황에서 경찰과 군의 협력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윤 조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메모가 12월 4일 자정에 열린 국관회의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발언을 기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조 전 청장은 "지방에 비상계엄 사령부 등이 생기면 계엄사 쪽에서 수사 중심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짜뉴스' 통제와 경찰의 수사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2. '윤승영 수첩'이 드러낸 경찰의 계엄 체제 대응

업무수첩에는 "본청 경비국 중심, 경찰의 활동", "통일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함",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음. 본청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여라"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는 계엄이 유지될 경우 경찰청 경비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인터넷 기반 가짜뉴스 유포"라는 문구와 함께 이에 대응하는 부서를 명시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윤 조정관은 이에 대해 국관회의에서 참석자 중 한 명이 "인터넷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 유포를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경찰과 계엄사령부 간의 주요 협력 분야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 '윤승영 수첩' 속 국군방첩사령부의 경찰 협조 요청과 체포 논란

검찰은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목적의 협조 요청을 인지하고도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구성 위한 수사경찰 100명 차량 20대, 10명 우선 지원'의 방첩사 요청을 보고받았다. 업무수첩에는 "방첩사 과장 구민회 중령(합수부) 100명+20대, 과천 총경이상+경정 5+"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 조정관은 이에 대해 "방첩사가 체포하는 거고 우리는 단순 지원하는 게 맞냐고 이 계장에게 물어봤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 다시 물어본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체포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국관회의에서 체포 명단이나 체포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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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윤승영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 공개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계엄사령부와 협조하여 가짜뉴스를 통제하고 수사 모니터링을 수행한 정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계엄 체제를 준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특히 국군방첩사령부와의 협조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계엄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다시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 국가에서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경찰이 어느 수준까지 군과 협력할 수 있는지, 정보 통제 및 체포 작전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측에서는 당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법령에 따른 검토 수준이었으며, 체포 명단이나 체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수첩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비상계엄 체제하에서 경찰과 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권력의 역할과 대응 방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경찰과 군의 협력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치주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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