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탄(BL탄)' 뜻과 계엄군 '비엘탄' 개봉 승인 논란

최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707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전시에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비엘탄'의 개봉이 승인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군과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당시 계엄군이 실탄 사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계엄군 '비엘탄' 개봉 승인 논란

💡목  차💡

1. 비엘탄이란 무엇인가?
2.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실탄 사용 가능성
3. 기존 입장과 상반된 증거 및 법적 논란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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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엘탄이란 무엇인가?

비엘탄(BL탄)은 전시에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탄약 휴대량을 의미한다. 군에서는 전투 시 병사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탄약을 지급하는데, 이를 비엘탄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보병의 경우 5.56mm 보통탄이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기관총용 탄약이나 특수 목적 탄약도 포함될 수 있다.

 

특전사와 같은 특수부대의 경우, 작전 수행 중 탄약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비엘탄을 휴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평시에는 실탄 지급이 제한되며, 특히 국내에서의 계엄 상황에서는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된다.

 

비엘탄의 기원은 현대 군사작전에서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표준 절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전시에 병사 개개인이 일정량의 탄약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돌발적인 전투나 장기간 보급이 어려운 작전 수행 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점은, 국회 투입 당시 707특임단이 3천 발이 넘는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엘탄 개봉 승인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는 군이 실탄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2.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실탄 사용 가능성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11시 30분, 특전사 707특임단은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문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의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 취재진, 보좌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국회의원들 역시 본청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특전사 707특임단은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이용해 외부 접근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16분 후인 11시 49분경 '비엘탄 개봉 승인'이라는 메시지가 전파되었다. 이는 대원들에게 실탄 사용을 준비하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707특임단 대원 197명이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으며, 이들이 소지한 탄약은 5.56mm 보통탄과 공포탄 등 총 3,300여 발에 달했다.

 

과거 국방부와 특전사 측은 실탄 사용은 테러 상황에 한정되었으며,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으나, 이번에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와 배치되는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실탄 사용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당시 작전 수행 방식과 관련된 군의 대응책이 더욱 면밀히 조사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기존 입장과 상반된 증거 및 법적 논란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그동안 실탄 사용은 제한적이며,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탄약 사용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텔레그램 대화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 명확하게 확인됨에 따라, 당시 상황이 더욱 긴박했으며, 군이 실탄 사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계엄군의 실탄 사용 여부는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계엄군이 실탄 사용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무력 사용은 명확한 위협이나 공격이 존재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 작전 지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해석과 연계된 중요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태 단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텔레그램에서 작전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대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증거로 인해 계엄군의 실탄 사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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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비엘탄 개봉 승인 논란은 단순한 군 작전 지시의 문제가 아니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이 실탄을 사용할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군의 입장과 배치되며, 계엄군의 실제 의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실탄 개봉이 승인된 것은 향후 군의 대응 방식과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엘탄 개봉 승인이 단순한 절차적 조치였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무력 사용의 준비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계엄군의 무력 사용 준비 여부는 군의 법적 책임 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실탄 사용이 승인되었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성을 다시금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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