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판결 벌금 150만원 선고

지난 2025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섰다. 혐의는 2021년 대선 경선 기간 중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넘어, 대선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판결 벌금 150만원 선고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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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재판부의 판단과 김혜경 측 반응

이번 2심 판결에서 수원고등법원은 김 씨가 수행비서 배 모 씨의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결제 과정에서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형법상 공범으로서의 의사결합 또는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사건 전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기부행위’의 유무, 금품 제공의 정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식사 제공이 소액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위법성은 유지된다는 입장이 유지됐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유죄를 추정한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2.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의미: 피선거권 박탈과 정치 활동 제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이는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서 정치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재다. 특히 피고인이 향후 지방선거나 총선, 혹은 여타 공직 후보자로 나설 경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법적 제재 이상의 정치적 파장이 발생한다.

 

물론 김혜경 씨는 현재까지 정치인으로서 공식 출마한 적은 없지만, 배우자인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성 및 공적 활동을 고려할 때, 향후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에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벌금형 확정 여부는 단순한 판결 이상의 상징적 함의를 지닌다.

 

다만, 이번 2심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니며 김 씨 측이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당장 이번 선거운동에 미치는 실질적 제약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3. 정치권의 반응과 민주당의 대응 전략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여당 측은 김혜경 씨의 법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된 만큼,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지도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특히 김 씨가 직접적인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신뢰를 요구받는 위치에 있는 만큼,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통해 “개인의 사적인 행위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해석일 수 있다”며, 김 씨의 정치적 연루 의혹에 선을 그었다. 또한 이재명 후보도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캠프 차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향후 선거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가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 씨의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이번 판결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경우, 역으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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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정치적 함의를 동반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이 유지되며 김 씨의 법적 책임이 재확인된 만큼, 대법원 판단 이전이라도 정치적 여론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은 단지 김혜경 씨 개인의 문제를 넘어, 향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대중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정치인의 배우자에 대한 공적 책임과 역할,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다시금 사회적으로 논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의 경중 판단에 있어 정황 증거와 법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김혜경 씨 측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인 만큼, 최종 결론에 따라 정치 지형에도 일정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