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 판결 확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강력 반발

2025년 2월 13일, 대법원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역사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논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류석춘 (사진출처 : 연합뉴스)

💡목  차💡

1.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사회적 반응과 논의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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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과

류석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한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며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류 전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여론은 매우 뜨거웠으며,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역사학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또한, 피해자 단체에서도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2.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대학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상적인 발언이므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의실이라는 맥락 속에서 교수의 의견 표현이 허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원심 무죄와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3. 사회적 반응과 논의

이 판결에 대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강력히 반발했다. 정의연 측은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류석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현행법 테두리에서 극우 역사 부정 세력의 반인권적 행태를 막아내기 어려워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일부 학계에서는 "대학 강의실에서 이뤄진 학문적 발언을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이와 별개로 류 전 교수가 수업 중 학생에게 했던 성희롱성 발언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발언이 단순한 학문적 의견이 아니라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번 판결 이후, 역사 교육과 관련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학문적 연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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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류석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의 왜곡 사이에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역사적 민감한 문제에 대한 법적·사회적 대응이 향후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향후 학문적 자유와 공공의 명예훼손 사이의 법적 판단 기준을 더욱 정밀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사회는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되, 특정 피해자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논쟁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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