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권' 뜻과 명태균 특검법 '공소취소권' 삭제 논란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해당 법안 초안에 포함되었던 ‘공소취소권’이 민주당의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안의 졸속 처리 문제와 함께 특검의 권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과연 ‘공소취소권’이란 무엇이며, 이번 삭제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공소취소권' 뜻과 명태균 특검법 '공소취소권' 삭제 논란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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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취소권의 의미와 법적 배경

공소취소권이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을 통해 그 결과가 결정되지만,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공소취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더 이상 심리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 다만, 공소취소가 가능한 시점은 제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만 허용되며,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는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공소취소권은 검찰에 부여된 권한이지만, 특검법에서 이를 특검에게 부여할 경우 기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 초안에서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 논란이 된 것이다.

 

2. 명태균 특검법과 공소취소권 삭제 논란

‘명태균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하는 특별검사 도입 법안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안 초안에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특검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법무부와 여당은 강력히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심사에서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차관과 논쟁 끝에 공소취소권 관련 내용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안의 주요내용에서 공소취소권이 언급된 것은 맞지만, 실제 법안 조항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삭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기존 ‘채상병 특검법’을 단순히 베껴서 법안을 만들다가 벌어진 졸속 처리의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채상병 특검법’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과 관련하여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이 해당 법안을 참고하여 ‘명태균 특검법’을 만들면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그대로 넣었다가 뒤늦게 삭제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특검의 권한과 공소취소권 배제의 영향

특검법은 특정한 사건에서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는 법적 장치로, 일반 검찰이 담당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특검에게 기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검찰권과 사법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특검이 공소취소권을 가질 경우, 기존 검찰의 기소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검의 원래 취지를 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당과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특검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고, 결국 논란 끝에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다.

 

한편, 민주당이 자진해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한 것은 여당과 법무부의 반대 논리를 수용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향후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전략적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초안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법안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벌어진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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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명태균 특검법’의 공소취소권 삭제 논란은 단순히 특정 법 조항의 삽입과 삭제를 넘어서, 법안 작성 과정의 신중함과 정확성, 그리고 특검의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 공소취소권은 기존 검찰에게만 부여된 권한으로, 특검이 이를 행사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주당이 공소취소권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두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으로의 특검법 논의에서는 단순히 특정 법 조항의 유무를 떠나, 특검의 역할과 권한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 도입이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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