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언급하는 '국민저항권'의 뜻 바로알기

최근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그가 어떤 맥락에서 이를 사용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발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전광훈 목사 페이스북 발췌

💡목 차💡

1. 국민 저항권의 정의
2. 저항권의 역사적 배경
3. 전광훈 목사의 '국민 저항권' 언급과 그 의미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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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저항권의 정의

국민 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이를 바로잡을 수 없을 때,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주권의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며,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권리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정치적 반대 의견과는 다르며, 국가 권력이 독재화되거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수준까지 갔을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저항권은 무조건적인 항의나 시위가 아니라, 특정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2. 저항권의 역사적 배경

저항권의 개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동양에서는 맹자의 '역성혁명론'이 대표적인 사례로, 군주는 백성을 위한 존재이며, 만약 군주가 백성을 억압한다면 백성은 그를 몰아낼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이후 동양의 역사 속에서 왕조 교체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서양에서는 중세의 '폭군정벌론'이 발전하였고, 이후 근세로 넘어오면서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저항권의 개념을 더욱 정교화했다. 존 로크는 국민과 정부가 계약을 맺은 관계이며,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민은 이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저항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독립선언서와 프랑스 인권선언 등에 저항권 개념이 포함되었다. 이후 일부 국가들은 헌법에 저항권을 명문화하기도 했으며, 이는 기본적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3. 전광훈 목사의 '국민 저항권' 언급과 그 의미

전광훈 목사는 최근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고 강조하며,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현재 상황이 저항권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을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제도적 해결책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저항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항권의 행사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단순한 정치적 불만을 이유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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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국민 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을 때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권의 행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이러한 저항권의 개념과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특정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따라서 저항권을 주장할 때는 그 정당성과 역사적 사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무분별한 저항권 주장은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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