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도 장벽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의무화 조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사업장의 기존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추가적인 공사 비용과 절차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목 차💡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무엇인가?
2. 소상공인들의 인식과 현실
3. 정부의 지원 정책과 한계
▣ 결 론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무엇인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결제 단말기이다. 일반 키오스크와 외관상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음성 출력 기능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메뉴를 음성으로 들으며 주문할 수 있으며, 안면 인식 기능을 활용해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수어 영상 안내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청각장애인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화면의 대비 조절 및 폰트 크기 조절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저시력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 소상공인들의 인식과 현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 현황 및 정책 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의 85.6%가 해당 의무화 조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법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가격은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최대 3배 정도 높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반 키오스크의 가격이 200~500만 원 선인 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600~3000만 원에 달한다. 비용 외에도, 기존 키오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치 비용과 교육비 등 추가적인 부담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일부 소상공인들은 ‘일단 버텨보자’는 태도를 보이며 설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키오스크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주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도 존재한다.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기준이 상세히 안내되지 않아 자칫 잘못된 제품을 도입할 경우에도 벌금이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정부의 지원 정책과 한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의 70~80%를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해당 지원책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미 일반 키오스크 설치비를 지원받은 경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어,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소상공인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지원금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심사 절차도 오래 걸려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법적으로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정부는 시정 조치를 먼저 내리고 업주들에게 개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들은 법적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결 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충분한 홍보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안내를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유리한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키오스크 설치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