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법' 제정 추진, 직장 내 괴롭힘 단 1회로도 처벌 가능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단 한 차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MBC 기상캐스터 출신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있었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법안의 추진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 직장 내 괴롭힘 단 1회로도 처벌 가능

💡목  차💡

1. '오요안나법'의 주요 내용
2.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 및 배경
3.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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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요안나법'의 주요 내용

'오요안나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단 1회 처벌 가능: 기존 법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안은 중대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단 한 번의 발생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히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의 경우, 지속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재심 절차 도입: 사업주가 실시한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 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공정한 제3자의 개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경영진의 책임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진이 이를 방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2.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 및 배경

현재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충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모호하여,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많은 경우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기업 내부 조사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중대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오요안나법' 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긍정적 시각: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기존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반복적인 피해를 입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 우려의 목소리: 엄벌주의 접근이 승복을 어렵게 하고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괴롭힘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이 유동적이어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예방과 치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고가 오남용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 보호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기업 내 대응책 강화 필요: 법안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에서도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근무 환경 개선과 더불어, 내부 신고 절차의 투명성 확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책 강화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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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오요안나법'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특히 기존 법률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단 한 번의 중대한 괴롭힘에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이 주요 변화이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직장 문화 개선과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단순히 처벌을 우려해 문제를 축소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법안이 강화됨에 따라 법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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