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와 시행이 필요하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명태균 황금폰’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검찰이 대통령실이나 검찰 수뇌부의 압력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 호준석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논쟁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논란은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명태균 사건의 여파가 단순히 개인 비리 수준을 넘어서,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과 관련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정치적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양부남 의원이 제기한 주요 내용과 국민의힘 측의 반박,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 발의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본다. 사건의 양쪽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그 쟁점과 맥락을 천천히 살펴보자.

양부남 의원 (출처 : 국민맞수 방송)

💡목  차💡

1. 양부남 의원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수사 외압’
2. 수사팀 해체와 ‘명태균 특검법’ 발의 배경
3. 맞불 놓는 국민의힘, “근거 없는 정치공세”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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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부남 의원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수사 외압’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고검장 출신으로, 과거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한 방송 토론에서 창원지검 수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관련 인물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소환조사,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정상적인 수사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진행됐어야 하는 절차가 모두 무산됐다”고 언급하며, “민정수석실이나 검찰 상부를 통해 보고 후에 ‘수사 불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첩보까지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이 해체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창원지검에 구성된 두 개 팀 중 하나는 검사 4명 가운데 3명이 인사이동으로 사실상 해체가 되었고, 다른 팀 역시 파견 검사 가운데 절반이 빠져나가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를 두고 “윗선에서 수사를 막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명태균 황금폰’에 등장한다는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거론된 여론조사 조작 정황이 결국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막강한 힘’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더 이상 수사에 의지가 없다면 이제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2. 수사팀 해체와 ‘명태균 특검법’ 발의 배경

양부남 의원이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강제 장치로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창원지검 수사보고서”가 공개된 뒤로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고, 오히려 수사팀이 사실상 와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특검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결과를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사적 범죄’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의 부당한 여론 형성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명태균 씨를 매개로 정치인들, 혹은 그 주변 인물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 특검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당 측의 논리다.

 

양 의원은 “결국 윤석열 피고인이 계엄을 선포해버린 근본 이유도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이 전모를 드러낼까 두려웠기 때문 아니냐”고까지 추측을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야당이 이런 의혹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3. 맞불 놓는 국민의힘, “근거 없는 정치공세”

이에 맞선 국민의힘 호준석 의원은 이러한 의혹 일체를 “카더라 통신, 정치 선동”이라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그런 수사를 막겠느냐”라며, 현실적으로 ‘외압’이 작동하는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호 의원은 특히 “이 사건은 이미 충분히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다”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정도가 기소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에도 생태탕, 청담동 술자리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상대방을 흠집 내 왔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거 없는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검이 조기 대선 시점에 맞춰 진행되면, 오세훈·홍준표 등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소환할 근거를 만들어 국민의힘 후보군을 일거에 견제하려 한다는 의심도 내비쳤다. 호 의원은 “정치 공세로 모든 걸 뒤덮으려는 시도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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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명태균 황금폰’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한 차례 수사가 이루어졌고 기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양부남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은 여전히 충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자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수사팀이 재편되거나 축소된 진짜 배경, 그리고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서 제기된 정황들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구체적인 물증을 동반하는지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사건 자체가 방대하며, 여론조사 조작부터 대권주자 비방까지 민감한 이슈들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 특검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정치권의 합의로 특검이 성사될지, 혹은 제기된 의혹들이 증거 부족으로 사그라들지 예측하기 이르다. 다만 이 사건이 반년 이상 장기화되어 대선 주자들의 유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각 진영의 주장과 반박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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