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아파트, LH가 사들인다 –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및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 경제를 안정화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비수도권 아파트, LH가 사들인다

💡목  차💡

1.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계획
2. 매입형 등록임대 사업의 재도입
3.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및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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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계획

정부는 지방에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이후 약 15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것으로, 지방 건설 경기 침체 및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로, LH는 이를 시중 전세가의 90% 수준에서 ‘든든전세’로 공급한다. 이 주택은 공공 임대로 활용되며, 세입자는 6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매입 비용을 기존 기축매입임대 예산 3,000억 원을 활용해 조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LH는 매입한 아파트를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매입형 등록임대 사업의 재도입

2020년 8월 폐지된 매입형 등록임대 아파트 제도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다. 이는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매입 대상은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10년간 장기 임대하는 조건에서 임대 등록이 허용된다. 등록 임대주택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임대 의무기간을 마친 후에는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3.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및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내에 12조 5,000억 원의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LH와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예산 18조 5,000억 원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 대전, 안산 지역에서 진행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 및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로 지목한 ‘책임준공 확약’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건설사들이 프로젝트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재정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항공 안전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국 15개 공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2,60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공항 내 낙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조류 충돌 방지 레이더 도입 등을 통해 전반적인 항공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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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이번 정부 대책은 지방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매입형 등록임대 사업의 재도입, SOC 투자 확대 및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공 안전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LH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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