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빨대 퇴장 검토, 정말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이로울까?

최근 종이 빨대를 둘러싼 규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잇따른 계도기간 연장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가, 이제는 환경부가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의 친환경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평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의도 자체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규제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선이 커지고, 종이 빨대 제조사들도 연이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어 ‘불필요한 피해’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종이 빨대 도입 배경, 국내외 정책 변화, 그리고 향후 환경부의 전주기평가(LCA) 결과에 따른 전망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종이 빨대 퇴장 검토

💡목  차💡

1. 종이 빨대 규제 현황과 혼선
2. 해외의 정책 변화와 ‘백 투 플라스틱’ 움직임
3. LCA(전주기평가)와 새로운 정책 방향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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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 빨대 규제 현황과 혼선

종이 빨대가 처음부터 주목받았던 이유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고, 그중 하나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 빨대로 대체하는 규제였다. 그러나 이 규제는 2022년에 첫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3년 들어 다시 한번 무기한 연장되었다.

 

이처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둘러싼 기준이 뒤바뀌며, 종이 빨대 시장을 내다보고 설비 투자까지 감행한 많은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 단기간에 몰려온 수요를 충족하고자 설비·인력을 확충한 뒤, 정작 규제 적용이 늦춰지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종이 빨대 업체뿐 아니라 이를 납품받던 커피 전문점 등도 혼선을 겪었다. 고객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어떤 빨대를 써야 하나”라는 불편·불만이 쏟아졌고,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이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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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의 정책 변화와 ‘백 투 플라스틱’ 움직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건 해외의 정책 변화다. 미국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 투 플라스틱(Back to Plastic)’ 기조를 선언하면서, 연방정부 및 소비자의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친환경 바람이 불었던 2020년대 초반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해외 대형 브랜드들의 움직임도 흥미롭다. 일본 스타벅스는 전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가, 올해 초 다시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음료 기업 카프리썬 역시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종이 빨대 도입 후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고 소비자의 불편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다.

 

세계적으로 종이 빨대를 ‘완전히 친환경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과, 플라스틱의 무조건적 퇴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종이 빨대 사용이 정말 환경 보호에 유효한 방안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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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CA(전주기평가)와 새로운 정책 방향

환경부가 최근 도입한다고 밝힌 LCA(Life Cycle Assessment, 전주기평가)는 제품이 생산·소비·폐기되는 전 과정을 통틀어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종이 빨대가 실제로 플라스틱 빨대보다 온실가스 배출이나 자원·에너지 측면에서 더 적은 부담을 주는지, 아니면 단순히 ‘분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오해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가려낼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종이 빨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플라스틱 빨대의 5.5배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종이가 분해되는 속도나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고려하면 여전히 ‘종이’가 더 낫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결국 재활용과 분해 속도, 폐기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계에서도, 일회용 빨대를 쓰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과학기술대 건설환경융합공학과 배재근 교수 역시 “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주기평가를 하면 종이 빨대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건 ‘일회용 빨대 자체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종이와 플라스틱 어느 쪽이 더 환경에 부담이 적은지 명확한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는 게 정책의 첫걸음일 것이다.

 

정부가 이번 LCA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방향이 전면 수정될 수 있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협약 준수 현황과 소비자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사실상 유예 중인) 플라스틱 빨대 금지 조치가 폐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가 미리 충분한 검토 없이 종이 빨대 규제를 도입했다는 비판도 커지는 만큼, 뒤늦게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라면 의미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업체들이 이미 피해를 본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대안 없는 규제’가 아닌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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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결국 종이 빨대 퇴장 검토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로 직결된다. 탄소 배출이나 폐기물 분해, 소비자 편의성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무엇보다도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껏 시행되어 온 종이 빨대 규제는 일관성 부족과 구체적인 근거 부재로 인해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따라서 정부는 LCA 결과를 토대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 그리고 다른 대체재의 전반적 영향을 검토하고, ‘규제 vs. 자율’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서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발표될 환경부의 LCA 분석 결과는 국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의 존폐와, 종이 빨대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환경성과 경제성, 그리고 소비자 실생활에 대한 영향까지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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