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자녀 명의로 11억 원을 불법 대출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며, 향후 정치적 파장까지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SNS 캡처]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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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와 주요 혐의

양문석 의원과 그의 부인 A씨는 2021년 4월, 장녀 C씨의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편법 대출로, 실제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한 대출임을 위장하여 금융기관을 기만한 행위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의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이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C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대출이 아니라, 명의 대여 및 불법 대출의 형태를 띠고 있어 법적 책임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시 재산 현황을 실제보다 2억 4,100만 원이 적은 5억 2,082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축소 공개함으로써 경제적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불법 대출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포함됐다.

 

2. 법원의 판결 및 근거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양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사실상 당선무효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한 후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이 실제로는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기관을 기만한 명백한 사기 행위라는 판단이다.

 

또한,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한 글로 볼 수 있으나,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맥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의 의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치적 발언의 책임성과 공직자의 신뢰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3. 정치권과 사회적 반응

이번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및 대출 관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운용하고 금융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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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양문석 의원의 불법 대출 및 재산 축소 신고 사건은 공직자의 신뢰성과 윤리적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들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양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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