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옥중 편지 논란…'처단' 표현 파장과 사회적 우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수감 중 작성한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편지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며 특정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처단’이라는 단어를 적시했다. 이러한 과격한 언어 사용은 이미 지난해 비상계엄 포고령 논란에서도 등장했던 바 있어,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갈무리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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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 내용과 공개 경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3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그의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가 이를 낭독하면서 편지의 내용이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1919년 3.1운동을 언급하며 "자유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법과 위법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3명을 직접 지목하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같은 과격한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변론을 넘어서 특정 헌법기관과 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 ‘처단’ 표현의 역사적 맥락과 파장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에서 등장한 ‘처단’이라는 표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된 바 있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단한다"고 명시되었다.

 

이러한 표현이 공개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국민을 향해 ‘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이 다시금 ‘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특정 재판관을 겨냥한 강압적 표현은 민주적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회적 반응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특정 헌법기관과 재판관을 직접 겨냥한 강경 발언이 국가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집회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여당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을 향해 ‘쳐부수자’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열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도 헌법재판소를 향한 강한 비난과 위협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손현보 목사는 "헌재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맞아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강사 전한길은 "너희 헌법재판관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는 것"이라며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를 향한 위협적인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기관의 존립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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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는 특정 헌법재판관을 지목하며 '처단'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법부 독립성과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이는 과거 비상계엄 포고령 논란에서 등장했던 표현과 동일한 만큼,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 각계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극단적 정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헌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인과 종교인들까지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은 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이견은 필연적이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표현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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