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지역균형 빅딜' 구상, 전국에 서울대 10개?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 빅딜'이라는 파격적인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대기업 도시 조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세 가지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교육, 정치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그렇다면 김 지사가 제안한 '지역균형 빅딜'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실제 실행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진=유튜브 채널 ‘김동연 TV’  캡쳐)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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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 도시 10개 조성: 한국판 도요타시 만들기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첫 번째 정책은 일본의 '도요타시'처럼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국내에 10개 조성하는 것이다. 도요타시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 본사가 위치한 도시로, 회사의 성장과 함께 도시 전체가 발전한 대표적인 기업 중심 도시 모델이다. 김 지사는 이를 한국에 도입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에게 LH 수준의 도시개발권 및 규제 해제 요구권 부여 △최대 20년간 법인세·소득세·지방세 100% 면제 △근로자 소득세 100% 감면 △협력 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 생태계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인프라 확충, 부동산 가격 안정화, 지역 내 산업 혁신 등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행정적 역량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산업 육성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과거에도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 등 기업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 도시 조성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 여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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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거점 대학 육성

김 지사가 제안한 두 번째 정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다. 이는 단순히 대학을 많이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지방대학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개의 지역 거점 대학을 선정하여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개 대학 모든 재학생에게 4년 전액 장학금 지원 △해당 대학 교수진의 국내외 겸직 허용 △교수 및 연구진의 소득세 면제 확대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책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주요 대학도 국립대는 최대 50%, 사립대는 30%까지 지역·소득 비례로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내 고급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을 단순히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과 연계된 특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 기업과 협력한 연구 프로젝트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교수진 유치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수도권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 대학들은 지방 거점 대학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서울 주요 대학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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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실 세종 이전: 수도권 집중 완화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행정 기능을 분산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현재 국회는 2028년 세종 국회의사당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입법부 이전이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과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수도 이전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세종시는 이미 정부 부처의 상당수가 이전한 상태지만, 여전히 서울과의 거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을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만들려는 시도는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실 이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도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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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지역균형 빅딜'은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담한 정책 구상이다. 대기업 도시 조성,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교육, 정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현실적인 유인책과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상이 단순한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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