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5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지원금(10만 원)에서 2배로 상향된 것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번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1. 지원금 상향 배경과 의미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7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 운전자가 연루된 사고의 경우 사망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적이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타 운전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버스, 택시,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형 카드로 지급되며, 추가 충전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개인과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
2.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이번 지원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이전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약 31,800명의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어르신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면허 반납 후에는 해당 운전면허가 다시 복구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3. 면허 반납 신청 방법 및 절차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받으려면, 먼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교통카드를 즉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여, 신청부터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오프라인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미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면허 반납을 고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시는 추가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카드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방법과 보행자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 결 론
서울시의 이번 운전면허 반납 지원 정책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지원금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3월 10일부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31,800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향후 유사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고려한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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