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남은 '신대한민국전도'의 현실화? 지방 초등학교의 위기와 인구 감소

최근 '신대한민국전도'라는 지도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지도는 서울만 남고 나머지 지역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묘사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작품이다. 처음 공개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 이 지도가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초등학교들이 신입생 부족으로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교육을 비롯한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출처 : 김동연 지사 SNS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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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대한민국전도'란 무엇인가?

'신대한민국전도'는 광고 전문가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가 2009년에 제작한 지도다. 이 지도는 대한민국에서 서울만 남고 나머지 지역이 사라진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당시 이 지도는 경매 사이트에 50만 원의 가격으로 출품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지도 하단에는 "서울 뿐인 대한민국? 지역이 발전해야 한국이 커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이 점차 쇠퇴하고 서울로의 인구 유입이 계속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지도는 16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화두가 되고 있다.

 

2. 지방 초등학교의 신입생 부족, 위기의 현실

저출생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리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부산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는 단 1명의 신입생만으로 입학식을 진행했다. 광주에서도 동구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 감소로 인해 '나홀로 입학식'을 치렀으며, 대구 군위군에서는 4개 초등학교가 합동 입학식을 열어 겨우 10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생과 지방 인구 감소가 초등 교육 시스템에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2023년 2만 3081명에서 2024년 2만 393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만 8422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불과 2년 사이에 5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같은 흐름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유지 자체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신입생 수 감소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입생이 없거나 극히 적은 학교들은 점차 폐교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총 49개에 달하며, 그중 88%가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지방 인구 감소가 교육 시스템의 축소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다시 지역 경제 침체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3. 인구 감소와 지방 경제 침체

지방의 초등학교 신입생 감소는 단순한 교육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구(3075가구), 전남(2445가구), 부산(2268가구), 경북(2214가구), 경남(2032가구) 등 지방 도시에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주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경제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수요가 사라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이는 지역 내 경제 활동 감소로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상권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넘어 지방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4. 지방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및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육과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이다. 따라서 지역별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K보듬 60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돌보는 공공 돌봄 시스템을 확장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K-공공보듬'이라는 근무 공간을 도청 내에 마련해, 직원들이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출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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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신대한민국전도'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문제다. 지방 초등학교들의 신입생 부족 문제는 교육 시스템의 위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 전반의 침체와 직결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시장이 무너지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젊은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더욱 쇠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지역별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육아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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