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장남 전재국의 내란 선동 발언 논란과 그 파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발언은 역사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전력을 가진 집안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는 전재국 씨의 발언을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극우 세력의 내란 선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정치적 격돌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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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재국의 논란 발언과 정치권의 반응

전재국 씨는 지난 2월 17일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토론회에서 연사로 참석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우리는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는가”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탄핵 반대 시위를 단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폭력적 충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었다. 특히 그는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 6.25 전쟁 당시 학도병들을 언급하며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과거 군부독재와 관련이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무장투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군사반란과 내란의 주범이었던 전두환 씨의 장남다운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내란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왜곡하며 선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극우 전선의 핵심 인물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점점 더 과격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전광훈 목사와 전한길에 이어 전재국까지 등장한 것을 ‘난데없는 쓰리 전(三 전)’이라며 비꼬았다.

 

2. 전재국과 북플러스의 파산 신청

전재국 씨는 정치적 논란뿐만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던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의 파산 신청으로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플러스는 국내 4위 규모의 출판 도매업체로, 600여 개 출판사와 거래하던 중 지난 2월 21일 유동성 문제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많은 출판사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출판계에서는 이 사건을 ‘출판 유통의 붕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플러스의 파산 배경에는 오랜 기간 경영권 분쟁과 자금 운용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전재국 씨가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한편, 과거 전두환 씨가 불법적으로 은닉했던 재산과 전재국 씨의 사업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도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재국 씨가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것은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3. 전재국의 배임 혐의와 법적 분쟁

전재국 씨는 과거에도 배임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그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관계사 간 부당한 자금 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약 1억 4840만 원의 배상을 명령받았다. 이 같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 다시금 정치적 무대에서 과격한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법적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 기록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윤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전재국 씨와 같은 인물이 공적인 발언을 하며 정치적 선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와 선동의 경계를 다시금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의 발언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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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전재국 씨의 내란 선동성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한국 사회의 법적·윤리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그는 과거 배임 혐의와 기업 경영 실패로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며, 이번 발언은 그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그의 극우 성향 발언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를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간주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선동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며,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 내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과 폭력적인 언사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국 씨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실제로 내란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선동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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