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3,058명 동결 시, 전남 의대 신설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되, 이는 의대생 전원이 3월 말까지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과 목포대·순천대의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확대와 신설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가 약속한 의대 신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정원 동결이 조건부로 결정되면서, 대학 통합과 신설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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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부 의대 정원 동결 결정과 배경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 기존 3,058명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도, 이는 의대생 전원이 3월 말까지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된다"며, "정부와 학교를 믿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사립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번 조건부 동결 조치가 신설 의대의 첫 정원 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신설 의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정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설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가 약속한 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 전남 의대 신설의 필요성과 지역 의료 현실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의료 취약 지역이 많아 의대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인 비율이 25.6%, 장애인 비율이 7.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유인도(有人島)도 164곳으로 전국 최다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는 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 지역의 1인당 의료비는 242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중증 응급 및 외상 환자의 유출률이 각각 48.9%와 49.7%에 달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연간 의료비 유출 규모도 1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대 신설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목포대·순천대 통합 추진과 의대 신설의 관계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을 위해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는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두 대학은 지난해 12월 통합에 합의하고,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의대 정원 동결이 이 계획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해지면서, 두 대학 모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신설을 위해 통합을 결정한 만큼, 정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통합 의대 설립이 절박한 상황이며, 의대 정원 문제와는 별개로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원 동결이 장기화될 경우, 대학 통합과 의대 신설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의대 신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가 신설 의대 정원 배정을 올해 3~4월까지 완료하지 않을 경우, '플랜B'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의 의대 신설 추진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로 대체 방안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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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이번 의대 정원 동결 결정은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과 목포대·순천대 통합 추진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고 있다. 다만, 이번 동결은 의대생 전원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조치로, 복귀 여부에 따라 정책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전남은 의대 신설이 절실한 지역으로, 의료 서비스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신설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하지만 정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학 통합과 신설 계획 모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와 지역 사회는 정부가 신설 의대를 위한 정원 배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학 측도 통합 추진을 계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 상황에 따라 정부의 결정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의대 신설과 대학 통합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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