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실생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실험은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예금 토큰을 활용한 결제 방식이 주요 실험 내용이다. 참여자는 본인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하여 편의점, 서점,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라 향후 CBDC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란 무엇인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만 전자적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의 화폐로, 기존의 현금 및 은행 예금과는 차이가 있다. 현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CBDC는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며, 전자지갑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리된다.
CBDC는 국가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고, 지급결제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 전자결제 수단과 달리, 민간 기업이 아닌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다. 또한, 현금 사용이 감소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화폐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실험에서 활용될 ‘예금 토큰’은 CBDC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디지털 화폐 개념이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의 CBDC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형태로, 참여자는 자신의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변환하여 결제할 수 있다.
2. CBDC 실험,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실험은 2025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며, 7개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BNK부산)의 고객 중 10만 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금 토큰을 통한 결제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 앱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일반적인 모바일 결제 방식과 유사하지만, 결제 과정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여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개인 간 송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확정된 가맹점은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이디야 등 오프라인 매장과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바우처) 등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CBDC가 실물 경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3. CBDC 도입이 가져올 영향과 기대 효과
CBDC 도입이 본격화되면 지급결제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현금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보다 안전한 결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 소외 계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금융 포용성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필요할 경우 직접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디지털 화폐 형태로 지급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진다.
반면, CBDC 도입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보안 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로 꼽힌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BDC 발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적 환경도 CBDC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 결 론
한국은행의 이번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은 CBDC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실험이다. 10만 명의 참가자가 예금 토큰을 활용해 결제하는 과정을 통해, CBDC의 현실 적용 가능성과 장단점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 실험 결과는 향후 CBDC의 본격적인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CBDC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금융 포용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보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실험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실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 한국은행의 CBDC 도입 논의는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앞당기고 금융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CBDC의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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