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코스피/코스닥 상장유지 조건 강화 ('좀비 기업' 퇴출)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좀비기업’ 퇴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약 200곳에 가까운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유지 조건이 엄격해지고 상장폐지 절차는 간소화되며,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비중 확대를 통해 공모주 '먹튀' 현상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들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해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새롭게 도입될 상장폐지 제도는 시가총액과 매출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퇴출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좀비기업 퇴출 일러스트

💡목차💡

1. 좀비 기업이란?
2. 상장 폐지 제도 강화 및 절차 효율화
3. 강화된 기준 적용 시 영향
4.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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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좀비 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좀비 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를 밑돌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금융권의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좀비 기업의 비중은 2016년 3.01%에서 2020년 5.42%, 2021년 6.3%, 2023년 9.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증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기업들은 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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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 폐지 제도 강화 및 절차 효율화

 

금융위원회는 올해 신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퇴출 확대로 인한 투자자 보호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 계속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1) 시가총액 기준 강화

• 현재: 코스피 50억 원, 코스닥 40억 원 이하 시 상장폐지
• '26.1.1.~: 코스피 200억 원, 코스닥 150억 원
• '27.1.1.~: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
• '28.1.1.~: 코스피 500억 원, 코스닥 300억 원

  2) 매출액 기준 강화

• 현재: 코스피 50억 원, 코스닥 30억 원 이하 시 상장폐지
• '26.1.1.~: 코스피 50억 원, 코스닥 30억 원
• '27.1.1.~: 코스피 100억 원, 코스닥 50억 원
• '28.1.1.~: 코스피 200억 원, 코스닥 75억 원
• '29.1.1.~: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100억 원

 

3. 강화된 기준 적용 시 영향

금융 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강화된 기준이 최종 완료될 경우 코스피 788개사 중 약 8%에 해당하는 62개사가 시총 또는 매출 요건 미달(중복 제외)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된다. 코스닥의 경우 1,530개사 중 7%인 137개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함께 감사의견 미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감사의견 미달 시 차차기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된다. 다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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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상장 유지 요건이 글로벌 기준보다 낮아,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의 셀렉트 마켓은 730억 원, 캐피털 마켓은 510억 원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며,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은 90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상장 기업들은 더욱 철저한 경영 관리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자들 또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투자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일반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