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추경 제안

하루가 다르게 경제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환율은 들썩이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물가는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골자는 ‘민생 회복’을 위해 23조5000억원, ‘경제 성장’을 위해 11조2000억원을 투입하자는 것이며, 그중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다급한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이번 추경안은 총 34조7000억원(약 35조원)에 달한다. 특히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국 불안과 함께 환율 상승, 소비 둔화 등 전반적인 경기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민생을 살리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하자는 두 가지 목표가 담긴 셈이다.

 

아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과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살펴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목  차💡

1. ‘민생 회복’을 위한 23조5000억원 편성
2. ‘소비 진작’을 위한 4대 패키지 예산안
3. ‘경제성장’을 위한 11조2000억원: AI·반도체 R&D 및 고교 무상교육 등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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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 회복’을 위한 23조5000억원 편성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중 상당 부분을 ‘민생 회복’에 쓰겠다고 밝혔다. 23조5000억원이 바로 그 규모다. 최근 이어진 경영난, 물가 상승, 소비 심리 둔화로 인해 중소상공인부터 일반 가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 및 지원(2조8000억원)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경제불황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항목이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지원책이 있었지만, 한계에 다다른 점포와 기업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추경안에서는 직접적 손실보상금 지급뿐 아니라 경영 안정화 자금, 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 농어업지원(1조3000억원), 국민 안전 강화(9000억원), 취약계층 지원(5000억원)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었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 정비에 쓰일 것으로 보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충에도 일정 부분을 배정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소비 진작 대책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음 소제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소비 진작’을 위한 4대 패키지 예산안

민주당이 밝힌 ‘민생 회복’ 항목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소비 진작을 위한 4대 패키지다. 총 13조1000억원에 달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해 ‘상생 소비 캐시백’ 등을 통해 내수를 빠르게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 민생 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전 국민 512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핵심이다. 단,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에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구상이 들어 있다. 이렇게 지급된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상생 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카드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업종에 소비가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3.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 20조원 규모로 10% 할인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소비쿠폰과 연계되어,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침체된 업종들의 매출 회복을 꾀한다. 이 부분은 여행, 문화예술, 체육시설 이용까지 폭넓게 적용되어, 전반적인 내수 경제에 골고루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들 소비 진작 정책은 단순히 돈을 나눠준다는 개념을 넘어, 최대한 신속하게 경기를 부양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민간 소비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3. ‘경제성장’을 위한 11조2000억원: AI·반도체 R&D 및 고교 무상교육 등

이번 추경안은 비단 당장의 내수 진작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장’ 부문에 총 11조2000억원을 배정하자고 제안했다.

•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5조원)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축으로 꼽히는 AI와 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가 대표적이다.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확대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 지방재정 보강(2조6000억원), 고교 무상교육·5세 무상보육(1조2000억원)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강해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및 5세 무상보육 추진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공공주택·SOC 투자(1조1000억원), RE100 대응(8000억원), 일자리·창업 지원(5000억원)
  공공주택 확충을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하고,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해 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다.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친환경 정책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이 돋보이며,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을 통해 취업난과 고용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특정 항목이나 정책만을 고집하기보다, 민생과 미래성장을 위한 여러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여당이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항목 조정이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집행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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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한마디로 ‘급격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단번에 소비를 끌어올리고,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전략적 접근이 함께 담겼다.

 

정부 차원의 재정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심화될수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큰 경제적 타격이 누적될 수 있고, 이는 사회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추경안 제의는 정부·여당과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역시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과도한 국가채무 증가 우려, 자금 조달 방식, 적절한 예산안 조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가 짧은 시간 안에 해소되기 쉽지 않은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

 

결국 민생을 살리는 초석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정책 판단이 필수적이다. 추경안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의 결과가 향후 우리 경제 회복의 기폭제가 될 수도, 혹은 추경 편성의 시기를 놓쳐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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