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세 완화'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14일 '상속세 공제 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최근 10여 년간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 비중이 크게 늘어,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확대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룬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현행 상속재산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이하에만 주어지던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세제 완화와는 다른 접근으로,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부자 감세로 보고 있다.

정책토론회 홍보물 (출처 : 국회 임광현 의원실)

💡목  차💡

1. 상속세 완화의 배경과 필요성
2. 여야의 상속세 완화 공감대와 이견
3. 민주당의 감세 정책과 외연 확장 기조

▣ 결  론

---

1. 상속세 완화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10여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은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기준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약 170만 가구의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50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여야의 상속세 완화 공감대와 이견

상속세 완화에 대해 여야 모두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심사 당시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 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세율 자체를 내리는 것은 중산층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개편안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개편안이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부담 능력에 따라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으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민주당의 감세 정책과 외연 확장 기조

민주당은 감세 정책이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후, 민주당의 기존 노선과는 다른 감세, 노동시간 유연화, 성장 우선주의 등을 제시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상속세 완화 토론회도 이러한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상속세 부담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들이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결  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공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관련 이전글

2024.12.19 - [가치투자 기록관/투자 정보]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재 '상법 개정' 토론회 요약 및 의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재 '상법 개정' 토론회 요약 및 의견

2025.02.10 - [정치,정책 의견] - 이재명의 주4일제 도입 제안,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제'로

이재명의 주4일제 도입 제안,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제'로

2025.02.11 - [정치,정책 의견] - '명태균 특검법' 발의와 명태균 옥중서신 내용 요약

'명태균 특검법' 발의와 명태균 옥중서신 내용 요약

2025.02.12 - [정치,정책 의견] - 정부 '하늘이법' 추진, 문제 교사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정부 '하늘이법' 추진, 문제 교사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