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재 '상법 개정' 토론회 요약 및 의견

2024년 12월 19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상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계, 투자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안고서 오늘 정책 토론회에 대해 정리해 보자.

상법개정 토론회 참석자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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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의 배경과 목적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신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다수의 약자들의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넘어서 공정한 기업 경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고 공모금을 모집하는 것은 투자자와 이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많은 상장 기업들은 경영권을 사유화하여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영진이 마치 기업 전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간주하는 태도는 상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경영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상장폐지 후 가족기업으로 운영하면 되는 일이다.

 

※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
2. 집중투표제 도입: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3.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찬반 논의

1. 찬성 측 의견

민주당과 개정안 찬성론자들은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이 법안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진이 회사와 투자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더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상법 개정의 핵심 목표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모든 주장을 투명하게 논의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처럼 재계가 계속 말하는데 주주이익은 지배주주나 소액주주나 다를 게 없다"라며 "기업의 저력을 믿고, 좋아해서 주식을 사는 건데 소액주주를 태클 걸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는 게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장시킨 순간 회사는 이미 내 품을 떠난 자식이다. 일반 투자자들 자금이 대규모 투입된 순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자식이란 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이 구시대적 문화를 깨뜨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2. 반대 측 의견

반면, 재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고소·고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반영하면 사법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 기업가 정신 후퇴가 우려된다"며 "상장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위축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100만 개 이상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견·중소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사례별 핀셋 규제가 더 적합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법 개정이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경영을 법원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배임죄 구성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적 구조의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상장기업 경영진들이 기업의 소유가 아닌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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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개인의견

토론회를 다 보고 나서 탄식이 나왔고 재계 측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내주식 투자자의 마음을 상처 입혔다. 재계 측 참석자의 모든 발언은 공개기업의 경영권을 대주주의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듯했다. 왜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반영하는데 이게 상장 유인이 없어지는가? 상장할 때 기업공개를 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면 당연하게도 주주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본인 회사인 것처럼 이익을 독점해 왔다.

 

지금까지의 이 불공평한 상황이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다!!!!! 기업공개는 창업자가 본인이 창업한 회사를 투자금을 받으며 공개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그럼 주주들은 당연하게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왜 상장유인이 없어지는가... 참 어이없는 논리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썩어빠진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안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다행이고 긍정적이다. 너무 명확하게 옳은 길이 보이는 정책방향이다.

 

빨리 상법개정이 통과되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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