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TV' 한정석, '한강피바다' 폭력 시위 선동 논란… 법적 책임은?

최근 유튜버 한정석 씨가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글을 SNS에 여러 차례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보당 소속 박태훈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한 씨를 형법상 내란선동, 소요 및 협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의견 표출을 넘어, 법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정석 페이스북 캡쳐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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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석 씨의 폭력 선동 발언

한정석 씨는 유튜브 채널 ‘자유TV’를 운영하며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강경하게 피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그가 자신의 SNS에 남긴 발언들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22일, 시위대가 횃불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지금쯤이면 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유리창들이 박살 나고 탄핵 찬성자들과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져야 정상”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또한 23일에는 “탄핵 인용되면 그야말로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폭력을 정당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박태훈 위원장의 고발 조치와 법적 쟁점

한정석 씨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인 박태훈 씨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한 씨를 형법상 내란선동, 소요 및 협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경찰 수사를 통해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내란선동죄 적용 가능성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이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씨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실제로 사람들에게 폭력 행위를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 소요 및 협박 혐의

형법 제115조는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씨의 발언이 특정 단체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3)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적 행위를 조장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한 씨의 발언이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경우, 국가보안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 사회적 반응과 향후 전망

한정석 씨의 발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정치권을 포함해 시민단체,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할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한 씨의 발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소환 조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한 형태의 온라인 폭력 선동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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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유튜버 한정석 씨의 폭력 선동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실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의 발언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 규제 또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한정석 씨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번 사건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 선동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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