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예측

 
12월 7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는 헌정사상 세 번째로 진행되는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로, 그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즘 하루종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이게 2024년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고... 탄핵소추안 표결이 부결될 수도 있는 흐름이 참 울화가 터진다.
 
지금 이 분통 터지는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이 글을 써본다.
이 글에서는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 국회 표결 절차, 정치권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을 상세히 정리한다.

윤석열 12/7 대국민담화 (사진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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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배경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를 위한 조치라 주장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위헌적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대상으로 지목하며 12월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소추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 1조(국민 주권)와 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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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소추 표결 절차와 요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 의석 분포는 다음과 같다:

• 야당 (더불어민주당 외): 192석
• 여당 (국민의힘): 108석

야당만으로는 가결 요건에 도달할 수 없으나, 여당의 8표 이탈의 이번 표결의 주요 포인트이다. 
 
당론은 부결로 정해졌으나, 108명의 중 일부의 이탈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아마 당론에 거스르지 못하겠지만 무기명 투표 시에 얼마든지 8명의 이탈표는 발생할 수 있다. 너무나 무모한 행동을 한 대통령이기에 내란 공조범이 된다는 죄책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짓누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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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권 동향과 주요 인물 발언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강조했다.
여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위험한 선택”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며 일부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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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결 결과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

(1) 탄핵소추안 가결 시

•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2) 탄핵소추안 부결 시

•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 야당은 정치적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으며, 국민 여론이 급격히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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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적인 의견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시점 이후로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시점 국제사회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신용도는 추락한 상황이고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과 외교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번 탄핵이 부결되고 한덕수 총리+국민의힘이 국정을 운영한다면, 이 불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아마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고 여당은 영원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반성과 윤석열을 끊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보수를 결집시키는데 더 좋은 길이 될 것이다. 

 

3시간가량 남아있다. 나는 국회의원들의 정의와 상식을 믿기 때문에
이번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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