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탄핵소추안 투표 예측] 윤석열 탄핵되려면 몇표가 필요할까?

12월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투표는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날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주 토요일 1차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여 국민들의 작은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다수의 국민이 이해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 선포 만행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은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당연하게도 내란죄 수사를 받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직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2차 탄핵소추안 투표 가결로 우리 국민에게 또 세계에게 공표했으면 한다. 

 국회의원님들 역사가 오늘 당신의 투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투표에 있어 주요 포인트들은 정리해 보고 가결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인지 한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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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며칠 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빈자리는 당의 비례대표 13번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채우게 됐다. 백 교수는 어제인 13일 정식으로 의원직을 승계했고, 오늘 투표에도 참여한다고 한다. 
 
조국의 의원직 박탈로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에 문제 발생할까 우려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 재적 의원 2/3 찬성 = 300명 x 2/3 = 200표

결국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200표 이상이 필요하다.
 

2. 국민의힘 내 이탈표 

국민의 힘에서의 이탈표 8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으로,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7명의 의원(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배현진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불만을 표하며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은 이번 표결이 가결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8표 이상 나올 것을 확신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표가 얼마나 나오냐이다.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가결되거나 생각보다 많은 반대표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보수의 궤멸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권력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앞으로 보수진영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3. 탄핵 가결 후 절차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그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리게 된다. 원래 헌재 9명 中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6명이 있고, 현재 헌재 구성에서는 6명 전원의 만장일치 판단이 나와야 탄핵이 인용된다. 국회에서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12월 안에 추진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중도·보수 4명(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과 진보 2명(문형배·이미선) 성향으로 나뉜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 재판 전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대통령 호칭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대로 제공된다. 월급은 그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교통수단을 활용한 만큼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정보참조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I48LW2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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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늘 진행되는 2차 탄핵소추안 투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나 역시 이번 투표를 통해 정치적 책임과 민주주의 원칙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지켜보려 한다. 지난 토요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불안을 남겼다. 피 흘려 쌓아 온 소중한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1차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너무 강력하게 가결 확신을 한 것 같다. 비록 예측이 틀렸지만 맞든 틀리든 오늘도 나는 강하게 탄핵 찬성을 예측한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신 차리세요!
정치 괴물이 되지 말고 올바른 판단으로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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