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 정리 (헌법재판관 6인, 진보/보수 성향, 절차, 3인 공석)

어제 다행히 찬성 204표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여의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보며 우리나라의 국민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다음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었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이 남아있다.

 

헌법재판소 재판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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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절차 진행 과정

1.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및 대통령 직무 정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이때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완료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탄핵심판관 중 3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현 구성으로는 6명 중 6명 전원이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12월 내로 공석 3자리 헌재 임명 절차를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3. 탄핵 결정의 효력:
   • 인용 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 기각 시: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및 성향 분석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선출한다. 2024년 12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성향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관 6인 (출처: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정보 정리

• 문형배 재판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2025년 4월 임기 만료 예정이다.
• 이미선 재판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2025년 4월 임기 만료 예정이다.
• 정형식 재판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 김형두 재판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였다.
• 정정미 재판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였다.
• 김복형 재판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하였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 정원 중 6명만이 재직 중이며, 국회에서 선출해야 할 3석이 공석이다. 국회는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12월 내로 임명 완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한창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러한 구성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탄핵 심판의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재판관들의 성향과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 출처

[尹탄핵소추] 尹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6명의 현자들' |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현황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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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개인의견

어제 윤석열 탄핵으로 많은 국민들이 안도와 기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탄핵은 물론이고 내란수괴로서 법적 처벌도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수사기관들과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단을 우리는 기대한다.  이미 국민들의 상처는 씻을 수 없이 크고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는 큰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고 있다. 다시 찾은 자유 기쁨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그 후 우리나라의 재건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 외교, 정치적으로 이제 더 힘든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지켜보았다. 세계에서 이런 민족성을 가진 나라는 전무하다.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게에 보여 줄 것이다.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오늘만은 나라걱정은 잠시 넣어두고 가족, 연인, 친구들과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다.